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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364  관세청 합산과세 대상 일부 과세 면제에 관한 공지사항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2.11.18
  • 조회수 : 334

관세청 합산과세 대상 일부 과세 면제에 관한 공지사항






합산과세란?

두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날 입항될 경우

주문건의 합산 금액이 면세 범위($150)를 초과할 경우 합산금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





이전의 경우 동일 적출국 기준, 같은 날짜 입항시에는 무조건 합산되었으나

개정안에 따라 합산과세가 일부 미적용될 예정입니다









현행

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(합산과세 기준)

2.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(B/L 또는 AWB기준)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. 다만,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.

3.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





개정

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(합산과세 기준)

2번 항목 "
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(B/L 또는 AWB기준)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" 부분 삭제

3번 항목 유지





◈ 적용 시점 : 22년 11월 17일 입항분 부터








예1) A 판매자에게 $120 물품 11월 20일 구매, 12월 1일 입항 + B 판매자에게 $130 물품 11월 20일 구매, 12월 1일 입항 = 비합산


예2) A 판매자에게 $120 물품 11월 20일 구매, 12월 1일 입항 + $130 물품 11월 25일 구매, 12월 1일 입항 = 비합산


예3) A 판매자에게 $120 물품 11월 20일 구매, 12월 1일 입항 + $130 물품 11월 20일 구매, 12월 1일 입항 = 합산과세 발생


예4) A 판매자에게 $250 물품 일괄 구매 → $120 물품 12월 1일 입항 + $130 물품 12월 1일 입항 = 합산과세 발생


-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상품을 분할하여 함께 입항시 세금 부과


- 신고 금액의 합산이 비적용 될 뿐, 각각의 물품이 과세대상일 경우 세금 부과






※ 시행 초기에는 적용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소명 자료 제출 요청 및 통관 지연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

※ 자가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수량 또는 반복적 수입, 상용 목적의 반입 의심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








감사합니다